[법교육론] 미필적 고의(未必的 古意) - 미필적 고의의 의의와 내용 및 인식있는 과실과의 구별

1. 미필적 고의의 의의

미필적 고의란 어떤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무시하거나 무관심한 채 그런 결과가 발생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즉, 행위자는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그것을 어느 정도 무시하거나 간과하여 결국 결과를 용인하는 태도를 가진다. 이러한 미필적 고의는 고의와 과실 사이의 중간 성격을 가지며, 일반적으로는 고의에 해당하지만 행위자가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법적 판단 시에는 행위자가 결과 발생을 예상했거나 적어도 그 가능성을 인식했는지 여부가 핵심적이다. 예를 들어, 운전자가 과속으로 인해 사고 위험성이 높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유지한 채 운전하다 사고를 내었다면 이는 미필적 고의에 해당할 수 있다. 실제 통계자료에 따르면, 교통사고의 30% 이상이 미필적 고의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무시하거나 무관심한 태도를 보인 경우가 많음을 나타낸다. 또한, 형사사건에서는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