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경제학] 코우즈 정리의 적용 사례

1. 코우즈 정리 개념

코우즈 정리는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핵심 이론으로, 정책의 설계와 법적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정리는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행위자와 피해자 간의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시장 참여자들이 사전에 협상을 통해 자발적으로 손실을 내부화하도록 유도하는 원리이다. 즉, 환경오염으로 인한 외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이 비용이 오염을 발생시키는 행위자에게 할당되어서 자율적으로 이를 내부화하게 만드는 것이다. 코우즈는 경제학자 로널드 코우즈(Ronald Coase)가 1960년 발표한 논문에서 처음 제시하였으며, 이론의 핵심은 외부 효과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거래 비용이 충분히 낮을 경우, 이해당사자들이 협상을 통해 효율적인 배분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한 공장이 주변 강에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경우, 강 사용자인 농민들이 공장과 협상하여 배상을 받거나 배출량을 줄이도록 유도할 수 있다. 이때, 법적 책임의 명확성과 거래 비용이 낮을수록 협상 성공률이 높아지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뤄진다. 실제로 미국의 사례를 보면, 1972년 미국 환경청이 제정한 환경 보호법에서 배출권 거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