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경제] 특수불공정거래행위

1. 특수불공정거래행위의 개념

특수불공정거래행위는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불공정거래행위 중에서 특정 경제적 지위 또는 강제력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손실을 야기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이는 일반적인 불공정행위와 달리, 주로 시장 내에서 특정 사업자가 독점적 지위 또는 지배력을 악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산업별·제품별로 차별화된 행태를 보인다.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는 2xxx년 이후 특수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독 및 제재를 강화하여, 2022년 한 해 동안 총 150건의 관련 사건을 적발하였으며, 그중 60%가 강제력 남용이나 부당한 거래 강요, 가격차별 행위에 집중되었다. 예를 들어,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특정 상품에 대해 가격 인상 또는 할인 조건을 강요하는 행위, 또는 거래 상대방에게 비합리적인 조건 변경을 강요하는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또 다른 사례로, 거래 상대를 특정 공급자로 제한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도 특수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통계적으로 지난해 유통·제조업 분야에서 적발된 특수불공정행위는 전체 불공정행위의 약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