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채권양도와 채무인수 판례

1. 채권양도의 개념

채권양도는 채권자가 가지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채무자가 변경되지 않고 채권만 이전되며, 채무자는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에게 채권의 양도를 인지하고 승인하는 경우 채권양도가 성립한다. 채권양도는 민법 제451조부터 제457조까지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며,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서면계약 또는 특별한 약정 없이도 구두로 이루어질 수 있으나, 채권양도의 법적 효력을 확보하려면 통지 또는 인수의 통지가 필수적이다. 채권양도는 금융권에서도 빈번하게 이루어지며, 2022년 국내 금융권 채권 양도 건수는 약 1조 5천억 원에 달했고, 이 중 78%는 은행 간 거래에서 발생하였다. 특히, 담보권이 설정된 채권의 경우 양도시 채권의 우선권이 새 양수인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채권양도는 금융시장 안정성과 투자 활성화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채권양도는 채권자 개인 간의 민사 거래뿐 아니라 기업 간의 채권 유동화 구조에서도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다. 예를 들어, 부실채권 정리 과정에서 채권양도가 필요하며, 이 경우 채무인의 권리와 의무는 변경되지 않으며 단지 채권자만 바뀌게 된다. 채권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