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과 향후과제

1.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배경

국가인권위원회는 2001년에 설립된 인권보호 기관으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 배경에는 20세기 후반에 글로벌 인권 의식의 높아짐과 함께 우리나라에서도 인권문제에 대한 인식이 확산된 점이 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정부는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특히, 1990년대 초반부터 인권침해 사건이 사회 곳곳에서 드러났는데, 대표적으로 강제징용 노동자 문제, 성 소수자 차별, 장애인 차별 등 다양한 인권침해 사례가 존재하였다. 한국법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대 초반 한 해 동안 인권침해 사건은 연평균 134건에 달하였으며, 이는 당시 국민들이 인권문제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높았음을 보여주는 통계이다. 또한, 군사독재 시절의 인권탄압 사례는 국민적 상처로 남아 있었으며, 특히 광주민주화운동(1980년)이나 부마항쟁(1979년) 재조명과 함께 인권 보장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의 인권을 체계적으로 보호하는 기구의 설립을 추진했으며, 1999년 제정된 인권기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