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신뢰보호 원칙

1. 신뢰보호 원칙의 개념

신뢰보호 원칙은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 원칙 중 하나로, 법률행위 또는 행정행위에 대해 일정한 신뢰를 한 사람의 기대와 합리적 믿음을 보호하는 규범이다. 이 원칙은 국민이 법적 행위에 대하여 기대하는 바를 인정하고, 그 기대를 고려하여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목적이 있다. 현실적으로 국민은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이 일관되고 예측 가능하게 행위할 것이라고 믿으며,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지속한다. 예를 들어, 정부가 특정 규정을 한 번 정한 후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경우, 이미 그 규정을 신뢰하여 행동한 국민이나 기업들은 예측 불가능한 변화로 인해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뢰보호 원칙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실무 사례로는, 2xxx년 서울시의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해 기존 건축 허가를 받고 건축을 진행한 건설사들이 이후 변경된 도시계획에 의하여 허가가 무효화되어 막대한 손실을 입은 경우를 들 수 있는데, 이는 행정기관이 특정 정책이나 법적 지침을 일단 확정했을 때, 그 신뢰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통계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