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기본권의 갈등

1. 기본권의 개념

기본권은 국민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에 바탕을 두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이다. 이는 국민이 국가권력으로부터 자유롭고 인간답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로서, 인권의 근본이 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생명권, 자유권, 평등권, 재산권 등 다양한 권리가 포함되며, 이러한 권리들은 헌법 제10조부터 제37조까지 규정되어 있다. 기본권은 국민이 자유롭게 사고하고 표현하며, 종교를 선택하고, 집회와 결사를 할 수 있는 자유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2020년 통계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의 언론 출판의 자유를 주장하는 언론 자유도가 100점 만점 중 70점으로 평가되었으며, 이는 표현의 자유가 상당히 보장된 것으로 평가됨을 보여준다. 또한, 기본권은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사회적 공공의 이익과 충돌하는 경우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를 위해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로 정하며, 그 제한이 정당한 경우에만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권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기본권, 공공의 안전 등과 충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