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법학, 행정, 행정법, 법규,규칙] [법학] 행정법 - 법규, 행정규칙

1. 행정법의 개념

행정법은 공공의 이익과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와 행정기관이 국민에 대하여 일정한 법적 규범과 절차를 준수하면서 행하는 행위들을 규율하는 법이다. 이는 일반 법률과 달리 국가의 행정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규제하며, 행정기관이 행하는 각종 행위들이 법적 정당성을 갖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행정법의 개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행정기관의 내부적 규범인 법규와 규칙을 의미하며, 다른 하나는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행하는 공적 행위 전체를 포괄한다. 법규는 법률과 하위 법령, 대통령령, 총리령 같은 형식적 규범을 포함하며, 이러한 법적 규범들은 행정 전반에 적용되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제한다. 또 행정규칙은 행정기관 내부에서의 업무 분장과 집행을 정리하는 지침이나 내부규율을 의미하지만, 종종 국민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어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도 한다. 예를 들어, 2020년 기준 행정법의 규제 대상은 공공사업 허가, 세무행정, 환경 규제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나라 전체 행정법 관련 법규와 규칙은 약 3만 건 이상이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