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여성학] 적극적 조치 및 성평등 정책 -여성발전기본법 등

1. 적극적 조치의 개념과 필요성

적극적 조치는 성별 불평등을 해소하고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나 기업, 기관이 일정 비율 이상의 여성 또는 소수자를 채용하거나 진출시키기 위한 정책적 수단이다. 이러한 조치는 단순히 차별을 금지하는 수동적 조치만으로는 성평등 실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22년 기준 약 50.9%에 불과하며, 이는 OECD 국가 평균인 약 63.4%보다 낮은 수준이다. 특히 임금 격차도 심각한데, 2022년 기준 남성 대비 여성 임금이 67%에 불과하다. 승진이나 고위직 진출에서도 성별 불균형이 지속되어 2023년 국회의원 중 여성 비율은 17.3%, 대기업 임원 가운데 여성 비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수치는 성별 불평등이 사회 전반에 만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때문에 적극적 조치는 여성의 경제적 참여와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반드시 동원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국가에서는 여성 고용촉진을 위해 여성기업 비중을 높이기 위한 여성기업 특별법을 운영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기관과 기업에는 여성 임원 또는 고위직 채용 비율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