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중지범(중지미수)

1. 중지범의 개념

중지범은 범죄를 실행하려는 의사를 갖고 실제 범죄 행위를 시작하였으나, 어떠한 이유로 인해 그 실행을 중단하거나, 실행 의사를 포기하여 범죄를 완성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즉, 범죄을 계획하거나 기도하였으나 범행을 완전하게 수행하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국내 법률에서는 중지범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범죄의 성립에 있어서 수행 행위와 실행의 성과가 구분될 수 있음을 인정하는 데서 발생한다. 예를 들어, 강도범죄를 준비하던 자가 실내 강도 실행 직전에 계획을 포기하거나 도중에 경찰 출동으로 인해 범행을 중단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때 범죄를 실행하려는 의도와 행동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범죄 실패로 끝났으며, 실행의 완료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중지범으로 평가한다. 국내 통계자료에 의하면 2022년 범죄 발생 건수는 총 4만 2760건으로, 이 중 중지범은 약 35%에 해당하는 1만 4911건이 보고된다. 이는 범죄 계획 단계에서 중단한 사례들이 상당히 많음을 보여주며, 실제 범행 실패의 주요 이유로 경찰 또는 시민의 개입, 계획의 어려움, 예기치 못한 사건 발생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중지범은 범죄가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