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탄소배출권 제도의 영향과 향후전망 보고서

1. 탄소배출권 제도의 개념 및 배경

탄소배출권 제도는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시장 기반의 정책 수단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이 제도의 핵심은 일정량의 탄소배출권을 정부 또는 관련 기관이 배분하거나 거래 가능하게 만들어 배출권의 총량을 제한하는 데 있다. 기업들은 배출권 내에서 탄소를 배출할 수 있으며, 만약 배출량이 배분된 배출권보다 적으면 남은 배출권을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고, 초과 배출 시에는 추가 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이는 탄소배출에 가격을 부과하여 배출 감축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2005년 유럽연합이 EU ETS(유럽연합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시작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본격적으로 확산되었으며, 현재는 유럽, 북미, 아시아 등 주요 국가 및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EU ETS의 2022년 기준 배출권 거래 가격은 톤당 평균 80유로 이상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유럽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24%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한국 역시 2015년부터 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하여 2020년 기준 전국의 기업총 배출량은 약 6.2억톤에 달했으며, 배출권 거래로 인해 대기 오염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의 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