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생명과 환경 레포트 한국에서 원자력발전을 계속 확대하려는 이유에 대한 고찰

1. 서론

한국은 현재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과 경제성 확보를 위해 원자력발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2022년 기준으로 한국은 전체 발전량의 약 29%를 원자력발전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과 프랑스에 이어 세계 상위권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특히 무탄소 에너지로서의 원자력은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것보다 온실가스 배출을 현저히 줄일 수 있어 기후변화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국내외 환경문제와 더불어 세계기상기구는 2023년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2030년까지 2xxx년 대비 50%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였으며, 이에 따라 친환경 에너지전환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한국은 최근 몇 년간 핵심 원자력 기술 개발과 안전성 강화에 적극 투자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전체 전력의 30%를 원자력으로 충당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러한 방침은 해외 원자력 선진국들의 사례와 맥락을 같이하며, 프랑스는 전체 전력의 70% 이상을 원자력에서 공급하는 반면, 영국과 일본도 각각 20~30%의 비중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더불어, 원자력은 낮은 생산단가와 안정적인 전력 공급 능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