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합의관할

1. 합의관할의 개념

합의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소송 당사자들이 미리 합의하여 특정 관할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당사자들이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지에 대해 사전에 합의를 하는 것으로, 관할권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일반적 규정과는 구별된다. 합의관할은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에 의해 인정되며, 이는 소송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방편으로 자리잡고 있다. 예를 들어, A와 B가 계약상의 분쟁이 예상되어 계약서에 “본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로 한다”고 명시한 경우 이는 합의관할에 해당한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2023년 기준, 민사사건 중 합의관할에 따른 사건은 전체 사건의 약 15%에 달하며, 이는 법원별로 사건 등록 수가 균등하지 않아 당사자들이 관할 법원을 선택하는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해외 사례와 비교했을 때, 일본은 민사소송법에서 합의관할의 규정이 수용되어 있으며, 합의관할을 포기하는 대신 표준 관할권을 보장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사전 합의 자체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민사소송의 신속성과 당사자의 자유를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