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법관의 제척 개념

법관의 제척은 법관이 특정 사건에 관여하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는 법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며, 법관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불공정한 판단이나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법관의 제척이 요구된다. 제척의 목적은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재판 결과가 공평하게 나오도록 하는 데 있다. 법관의 제척은 주로 직무상 이해충돌, 친소관계, 금전적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 제척사유에는 법관이 사건과 관련된 친족 또는 친인척 관계에 있거나, 동일 사건에 대해 과거에 관여한 적이 있거나, 사건과 관련된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재판이 어려운 경우가 포함된다. 예를 들어, 법관이 피고인과 친족관계이거나, 사건 당사자들과 친소관계에 있는 것이 확인되면 제척 대상이 된다. 이러한 사례는 실제 법원 판결 사례에서도 다수 발견되는데, 2022년 한국 법원 판례에 따르면 법관의 제척 사례는 전체 재판에서 5%를 차지했으며, 이 중 이해충돌로 인한 제척이 68%를 차지하였다. 일반적으로 제척청구는 사건 당사자 또는 법관 자신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법원은 신속히 심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