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집단 소송(集團 訴訟)

1. 집단 소송의 개념

집단 소송은 다수의 개인이나 단체가 유사한 권리침해 또는 손해를 이유로 하나의 사건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민사 소송 방식이다. 집단 소송은 개별적으로는 손해액이 크지 않거나 소송 비용이 부담스러워 소송을 포기하는 피해자들이 효율적으로 집단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전략적 연대와 공동의 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법적 효율성과 실질적 구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예를 들어, 대규모 소비자 집단이 한 시판 제품에 대한 안전성 문제로 집단 소송을 제기하거나, 금융기관의 부당 이자 부과에 따른 피해자들이 공동으로 구제를 청구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2022년 기준 한국의 집단 소송 제도 도입 이후, 약 15건의 집단 소송이 법원에 접수되었으며, 이로 인한 배상액은 총 10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미국의 경우, 2022년 한 해 동안 약 250건의 집단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이 중 소비자 관련 소송이 약 65%를 차지하고 있다. 집단 소송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반복적 행위와 피해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하며, 피해자들의 권리 보호와 손해 배상이 신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