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종국판결에 의한 소송의 종료 정리

1. 종국판결의 개념

종국판결은 민사소송에서 쟁점사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내리는 판결로서, 재판의 종결을 의미한다. 이는 소송의 모든 쟁점에 대한 판단이 확정되어 더 이상 항소나 재심, 즉송전치 등으로 판결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종국판결이 내려지면 그 판결은 일정 기간 내에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불복절차가 기각되어 확정판결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민사사건에서 종국판결은 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차 사건이나 채무관계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소 또는 패소를 선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판결의 결과는 당사자들의 법적 권리와 의무를 확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국 민사소송의 약 90% 이상이 1심 판결에서 종국판결로 확정되며, 이 중 약 60%는 항소절차 없이 바로 확정되는 경우였다. 또한, 평균적으로 민사소송이 마지막 판결까지 걸리는 시간은 8개월에서 12개월로 보고되며, 종국판결이 내려지기까지는 사건의 복잡성, 당사자의 항소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75% 이상이 6개월 이내에 최종판결이 확정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종국판결은 민사소송 제도의 핵심으로서,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