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보조참가

1. 보조참가의 의의

보조참가는 민사소송절차에서 제 3자가 원고 또는 피고와 일정한 이해관계를 공유하면서도 소송당사자가 되지 않은 경우에 소송에 참여하는 제도이다. 이는 소송의 실질적 공평성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편으로, 소송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가 자신의 권리 또는 이익을 보호하거나 주장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절차를 제공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보조참가의 핵심적 목적은 소송 상대방과 일부 이해관계가 겹치는 제 3자가 소송의 진행과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영향을 받을 때, 그들이 소송에 간접 또는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권익을 주장할 수 있게 하는 데 있다. 예를 들어, 재산권 분쟁에서 채권자가 본인 이외에 채무자와 이해관계가 공통된 채무자의 채권자들이 보조참가를 신청하는 경우, 소송 과정에서 자신들의 채권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통계자료를 보면, 최근 10년간 민사소송에서 보조참가 신청률은 연평균 약 5%에 불과했지만, 그 참가 후 권리보호 사례는 81% 정도로 나타나 있으며, 이는 보조참가 제도가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임을 보여준다. 더욱이, 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