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당사자에 의한 소송의 종료 정리

1. 소송의 종료 개념

소송의 종료는 민사소송 절차에서 당사자가 소송을 완전히 끝낸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법적 절차가 종료되어 더 이상 법원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심리하거나 판결을 내릴 필요가 없어진 상태를 말한다. 민사소송이 종료되는 방식은 크게 승소와 패소의 판결에 따른 종결, 그리고 합의 또는 조정에 의한 종결, 그리고 소송의 포기 또는 각하로 인한 종결로 나눌 수 있다. 먼저, 판결에 따른 종결은 법원이 피고 또는 원고의 주장에 따라 승소 또는 패소를 선고함으로써 확정된다. 예를 들어, 2022년 한국의 민사소송 종결 건수는 총 150만 건이며, 그중 70% 이상이 판결에 의해 종료되었다. 둘째,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조정을 통한 소송 종결이 있으며, 이는 당사자들이 화해서 또는 조정서를 작성하여 법원의 승인을 받는 방식이다. 이 경우, 당사자의 자율적 결정으로 소송이 종료되며, 민사조정 비중은 전체 민사사건의 약 15%를 차지한다. 셋째, 소송 포기 또는 각하 결정에 의한 소송 종료도 있다. 소송 포기는 원고가 소송 절차를 중단하는 행위로서,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사건을 종결한다. 각하는 법원이 소송 요건을 갖추지 않았거나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