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다수당사자에서의 판결의 효력

1. 다수당사자의 개념

다수당사자란 하나의 소송에서 여러 명의 원고 또는 피고가 집합적으로 동일한 이해관계와 법률적 이익을 공유하며 공동으로 소송에 참여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즉, 민사소송법상 하나의 법률관계나 법률적 이익의 실현을 위해 여러 당사자가 함께 소송에 참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수당사자는 원고단, 피고단 또는 당사자 공동피고단 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존재하더라도 공동의 법률적 이익이 인정되면 다수당사자로서 소송에 참여하게 된다. 예를 들어, 공동소유 부동산에 대한 매각 소송에서는 여러 공동소유자가 각각 피고로서 참여하게 되며, 이 경우 각 공동소유자는 개별적이기도 하면서도 동시에 공동의 책임과 권리를 갖게 된다. 통계적으로 2020년 전국 민사소송의 약 30% 이상이 다수당사자가 참여하는 사건으로 집계됐으며, 이때 나타난 특징은 다수당사자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해지고 법적 다툼이 장기화 또는 확대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는 점이다. 또한, 다수당사자의 출현 원인에는 복수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가계 또는 기업 간의 공동책임 발생 등이 있으며, 행정적 혹은 민사적 사건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