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1. 기판력의 개념

기판력이란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리하지 않고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법적 효력을 의미한다. 이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소송을 제기하거나 재심을 요구하는 것을 방지하여 재판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리적 원리이다. 기판력은 일반적으로 확정 판결이 존재하는 한, 동일한 사건과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 판결의 내용을 다시 다투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제약을 의미하는데, 이는 형식적·실체적 법적 안정성을 모두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A가 B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유리한 판결을 받고 확정되었을 경우, 동일 사건에 대해 A와 B는 다시 소송을 제기하거나 항소, 상고, 재심 등으로 같은 내용을 반복 심리할 수 없다.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법적 분쟁의 해결이 무한히 반복되거나, 판결 후에도 계속하여 논란이 지속되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국내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민사소송의 재심 청구 사례는 전체 민사소송의 약 1.2%에 불과하지만, 재심이 인정되는 사례는 70% 이상으로 매우 제한적이다. 이는 기판력이 확보하는 안정성을 보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