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기판력의 시적범위와 객관적범위

1. 기판력의 개념

기판력은 민사소송법상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그 사건과 관련된 동일한 문제에 대해 다시 판단하지 못하게 하는 법적 효력을 의미한다. 이는 소송당사자의 신뢰 보호와 소송제기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존재하는 원칙이다. 판결이 기판력을 갖게 되면, 이 판결은 판결 확정 이후에 재판상의 새로운 다툼이나 소송절차에서 배제되며,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기판력은 형성적 효력을 가지며, 이는 일단 확정된 판결은 당사자와 제3자 모두에게 일정한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법원이 한 차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리면, 이후 동일한 채무와 관련된 사건에서는 그 판결 내용이 기판력에 의해 다시 심사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확정판결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에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고, 민사소송법 제209조에 근거해 1심, 항소심, 상고심 등 모든 재판 단계에서 동일 쟁점에 대해 재심의가 금지된다. 기판력은 일반적으로 판결이 확정된 후 1년 내에 재심 절차를 개시하지 않는 이상, 소멸시키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발견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