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기판력

1. 기판력의 개념

기판력은 민사소송에서 최종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판결 내용에 대해 재심이나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없는 효력을 의미한다. 기판력은 소송의 종결된 판결이 앞으로의 유사한 사건에 영향을 미치며, 이미 확정된 판결은 신뢰와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성격을 갖는다. 이는 소송당사자가 판결 내용을 반복해서 다투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A와 B 사이의 채무관계에 대해 A가 채무 부존재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채무가 존재함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가정하자. 이후 같은 사안에 대해 다시 B가 채무 부존재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미 확정된 판결은 새로운 소송에서 인정되지 않는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대한민국 민사소송의 약 60% 이상이 최종 판결이 확정된 후 재심이나 재소송으로 진행되지 않아 기판력의 효력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기판력은 판결의 내용이 사실과 법률적으로 확정되었음을 의미하는데, 이는 책임의 소재, 계약의 존재 여부, 손해액 산정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증된 결과로, 이후 분쟁 해결 과정에서 중복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