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공동소송 정리

1. 공동소송의 개념

공동소송은 여러 원고 또는 여러 피고가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공동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제소당하는 사건을 의미한다. 즉,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률관계가 복수의 인물 사이에 존재할 때, 그들은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하나의 소송 절차에서 함께 성립되고 처리되도록 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공동소송은 일반적으로 민사재판에서 나타나며, 주로 부동산 분쟁, 채권채무 관계, 회사 간의 소송 등에서 자주 발생한다. 예를 들어, 두 명 이상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여러 채권 또는 채무 관계가 총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그 임대인들은 하나의 소송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다. 또는 여러 명이 공동으로 가해한 손해배상 청구에서도 그들을 하나의 소송에서 함께 다루는 것이 일반적이다. 통계적으로 2022년 민사사건 중 공동소송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에 달했는데, 이는 각각의 소송이 분리될 경우보다 절차가 간소화되고 재판의 일관성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공동소송이 갖는 효율성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여러 원고 또는 피고들의 이해관계를 하나의 절차 내에서 해소할 수 있게 하여, 재판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