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2] 서증(書證)

1. 서증의 개념

서증은 민사소송에서 사실을 증명하는 목적으로 제출되는 서면자료를 의미한다. 이는 구술 증언과는 구별되며, 서면상으로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민사소송법 제298조에 의하면 서증은 증거로서 법원이 인정하는 서면자료를 말하며, 이에는 계약서, 영수증, 송금증명서, 계약과 관련된 서류, 공문서, 민원서류, 증명서, 통계자료, 이메일, 문자메시지 기록 등이 포함된다. 서증은 사실을 밝혀주는 중요한 근거자료로서 분쟁 당사자들이 제출하는 다양한 문서들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계약금 반환을 다투는 소송에서 계약서, 영수증 등은 핵심 서증이 된다. 또한, 2022년 기준 민사소송에서 서증의 비중은 전체 증거 자료 중 75% 이상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서증이 민사소송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증거임을 보여준다. 서증은 원칙적으로 원본이 있어야 하며, 원본이 없을 경우에는 원본의 존재 또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과정을 거치게 된다. 법원은 제출된 서증의 진실성과 신빙성을 판단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위조된 서증이나 허위서류 제출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붙임자료, 사진, 영상자료 등이 점차 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