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표현대리와 계약과 단독행위에 있어서의 협의의 무권대리

1. 표현대리의 개념과 법적 성격

표현대리란 대리권이 없는 자가 대리권 없는 상태에서 자신이 대리인인 것처럼 타인에게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즉, 대리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를 타인에게 나타내는 것이 표현대리이다. 법적 성격 측면에서 표현대리는 민법 제118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조건 하에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특이점을 갖는다. 이는 대리권이 없는 자의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가 법률상 유효하게 인정되는 경우로, 상대방이 표현대리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성립한다. 표현대리의 특징은 상대방이 행위자가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무권대리로서 법률적 효과의 영향을 받지 않지만, 만약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고 정당한 기대를 가졌을 경우에는 허용된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A가 B에게 자신의 친구인 C가 자신을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오인하여 C와 계약을 체결했을 때, C가 사실상 A의 대리권이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A의 명칭을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B는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