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표현대리와 계약과 단독행위에 있어서 협의의 무권대리

1. 표현대리의 개념과 법적 성격

표현대리란 대리권이 정당하게 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리인이 표장을 통해 상대방에게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대리권 없는 자가 자신이 대리권을 가진 것처럼 표장하고 상대방과 법률관계를 맺거나 변경하는 행위이며, 법적 효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특정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표현대리는 대리권의 부존재를 알고 있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법적 성격이 무권대리와 구별된다. 법적 성격상 표현대리는 무권대리로 간주되며, 대리행위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경우와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경우로 나뉘게 된다.

표현대리는 민법 제118조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가 타인에게 표장한 대리행위”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때 대리권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은 대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표장의 정당성에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A의 명칭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B에게 전달했다면, A와 B 사이에 별도 법률관계가 없더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대부분 계약체결 과정에서 실수나 착오로 인해 발생하며, 실제로 표현대리로 인해 이루어진 계약은 무권대리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