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표현대리

1. 표현대리의 개념

표현대리란 대리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오인하는 상태에서 타인을 대신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표현대리는 본인이 대리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거나, 아예 대리권이 없는데도 있다고 속여서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에 따라 표현대리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대리권 없는 자가 자신이 대리권이 있다는 것처럼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것에 있다. 일반적으로 대리권이 없는 자가 법률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거나 취소 가능한 상태에 놓이게 되지만, 표현대리의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 하에 그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이 법적 쟁점이 된다. 구체적으로 표현대리의 성립 요건은 상대가 대리권의 존재 여부를 선의로 정당하게 믿을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하며, 대리권이 없는 자가 자신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게 만든 표시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어떤 가게 주인이 "나는 대표자다"라는 명패를 붙여서 고객과 거래를 하여, 고객이 이를 왜곡 없이 믿고 거래를 했을 경우, 실제로 대표자가 아니더라도 거래는 유효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