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1. 착오의 의의

착오는 의사표시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으로, 자신이 표시하는 의사를 잘못 이해하거나 잘못 알고 있어서 실제 의사와 다르게 의사표시를 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를테면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이 팔린 상품이 전혀 다른 종류임을 몰랐거나,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오인해서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착오는 의사표시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주된 사유 가운데 하나로서, 민법에서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해 일정 조건 하에서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착오의 존재는 의사표시의 진의와 명백히 구별되는데, 이는 의사표시를 하는 당사자의 내심과 그 표시에 일치 여부에 따라 구분된다. 많은 경우 착오는 의사표시 당사자가 자신의 의사를 몰라서 발생하는데, 예를 들어 부동산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건물의 용도와 가치에 대해 잘못 알고 있거나, 가격이 현실보다 지나치게 낮다고 생각하는 착오가 발생한다. 연구 통계에 따르면, 민사소송에서 착오로 인한 계약취소 건수는 전체 계약 취소 사유의 약 25%를 차지하며, 특히 부동산 거래에서 착오로 인한 취소 신청이 전체의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