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조건의 성취와 조건부법률행위의 효력, 기한의 도래와 기한부 법률행위

1. 조건의 개념과 종류

조건은 미래의 어떤 사실이 확실하게 발생 또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 정해졌을 때, 그 사실의 성취 또는 멸실이 법률효과의 발생 여부를 결정하는 법률적 사실이다. 조건은 그 성취 여부에 따라 법률관계를 형성하거나 소멸시키는 역할을 하며, 주로 계약이나 법률행위와 결합하여 사용된다. 조건의 종류는 크게 선조건과 후조건으로 나뉜다. 선조건은 조건이 성취되기를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조건이며,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법률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다. 반면 후조건은 법률효력 발생 후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성취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법률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구체적 사례를 들어보면, A가 B에게 1년 내에 특정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대금에 대해 조건부로 계약하는 경우, 매수 계약은 일정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거나 효력을 유지한다. 예를 들어, 계약 체결 후 만약 토지의 등기가 완료되면 계약이 바로 효력을 갖는 선조건이 될 수 있으며, 만약 등기와 별도로 특정 승인 절차를 조건으로 한다면, 그 조건이 충족돼야만 법률효력이 발생한다. 국내 조건부 법률행위는 전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