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민법상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1. 착오의 개념

착오란 민법상 의사표시에 있어서 의사의 내용이나 의사의 표시에 관한 오인 또는 착각을 의미한다. 이는 의사표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그 의미를 잘못 이해함으로써 발생한다. 착오의 유형은 크게 사실적 착오와 법률적 착오로 구분되며, 사실적 착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오인이고 법률적 착오는 법률의 내용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A가 B를 100만 원에 파는 계약을 하고 나중에 A가 자신이 10만 원에 파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면, 이는 사실적 착오에 해당한다. 이러한 착오가 의사표시에 영향을 미쳤다면 계약은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 민법 제109조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이는 착오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착오가 존재할 경우, 일정 조건 하에 의사표시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데, 이는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이 의사표시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정된다. 실제로 2022년 한국 법원 판례를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인한 무효 또는 취소 신청 건수는 전체 계약의 약 3.2%를 차지하였다. 이는 착오가 의사표시 무효 사유로서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