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1. 표현대리의 개념

표현대리란 대리권이 없거나 한정된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이 표피적으로 표현이나 말로서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즉, 대리인이 본인의 의사 표시를 대신하여 표면상으로 또는 겉으로 드러내어 타인에게 나타내는 행위를 말하며, 대리인이 본인의 권한 범위 내에서 표현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대리권이 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표현대리를 하는 경우로, 이는 법적 효력의 발생 여부와 관련하여 법적 쟁점이 된다. 표현대리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리권과의 차이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대리권은 법률 또는 계약에 근거하여 일정한 법적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반면 표현대리는 그 권한이 없거나 제한된 경우에도 표면상으로 대리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권한 초과 또는 권한 없는 대리행위로 볼 수 있다.

사례를 들면, A가 자신의 명칭으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가 이를 대신하여 체결하는 경우가 있다. 만약 B가 A를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표현하였다면, 이는 표현대리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런 경우 계약상의 법적 효과는 A에게 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