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권리의 주체 Ⅱ

1. 권리능력의 개념

권리능력은 법률상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는 일정한 법률 행위에 참여하고 권리와 의무를 갖거나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것을 말한다. 권리능력은 자연인과 법인 모두에게 적용되며, 자연인은 태어남과 동시에 권리능력을 갖게 되며, 사망 시까지 지속된다. 법인은 설립 시 권리능력을 취득하여 법률관계 안에서 권리와 의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갖춘다. 권리능력의 개념은 부모의 동의 없이 성인 미성년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같이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18세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스마트폰 구입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는 권리능력을 행사한 사례이다. 우리나라 인구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19세 이상 성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78.4%를 차지하며, 이들은 법률상 권리능력을 보유하여 다양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권리능력은 무한정 보장되지 않으며, 법률상 제한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정신장애인이나 만 10세 미만 아동은 일부 권리행사에서 제한이 있으며, 법적 대리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권리능력은 또한 소송권, 재산권 등 구체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