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내용 정리

1.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개념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은 권리의 행사가 정당한 목적과 기능을 벗어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게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법적 원칙이다. 이 원칙은 민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을 근거로 하며, 권리의 자유로운 행사가 동시에 다른 사람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거나 사회적 통념에 반하는 행태를 제한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권리남용은 단순한 권리의 행사와 구별되며, 법적 목적성을 벗어나거나 의도적으로 과도한 제한을 가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계약 당사자가 일정 기간 동안 의도적으로 계약 이행을 지연하거나, 법률상 허용된 범위 내를넘어서 불필요한 방해 행위를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실제로 2020년 대한민국 민사사건 통계에 따르면, 권리남용 관련 소송은 전체 민사소송의 약 12%를 차지하며, 이 가운데 상당수는 계약 당사자가 불공정한 거래 행위로 판명되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강력한 권한을 가진 자들이 부당하게 타인의 권리 행사를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일이 발생했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게다가 권리남용이 인정될 경우, 법원은 부당한 행위에 대해 무효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