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폭리행위 정리] 폭리행위의 요건 중 폭리행위자의 이용을 중심으로

1. 폭리행위의 개념

폭리행위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그 거래와 관련하여 정상적인 시장가격 또는 일반적인 거래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과도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 행위는 근본적으로 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간주되어 민법 총칙에서는 이를 규제하는 취지로 폭리행위의 개념을 정의한다. 구체적으로, 폭리행위자는 통상적인 판매가격보다 50% 이상 높은 가격을 부과하거나, 거래의 조건을 이용해 비합리적으로 높은 이득을 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자연재해가 발생한 후 생수 한 병이 평소 1,000원에서 10,000원으로 뛰어오른 사례는 폭리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경찰청에 신고된 폭리행위 사건은 3,200건으로, 그중 75%는 식품, 의료용품, 생필품 가격상승 사례였다. 이러한 사례들은 폭리행위자가 시장의 기본적인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무시하고, 긴급한 상황이나 피해자들이 강압적 상황에 처했을 때 과도한 이익을 추구하는 특성을 보여준다. 폭리행위는 소비자의 경제적 약점, 즉 긴급구조 필요성, 정보의 비대칭성 또는 시장 통제력의 부재를 악용하여 발생한다. 통계적으로 긴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