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 국제통상] 무역 보호주의가 국제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그 대응전략

1. 무역 보호주의의 개념

무역 보호주의는 국가가 자국의 산업과 일자리 보호를 목적으로 수입품에 대해 관세, 쿼터, 수입 제한 등 다양한 무역 제약 조치를 사용하는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은 국제무역의 자유를 제한하며, 주로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거나 일자리 유지를 위해 채택된다. 보호주의는 글로벌 공급망의 흐름을 제한하여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며, 무역 전쟁 및 보복 조치로 확대될 위험이 크다. 실제로 2xxx년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수입품 관세를 대폭 인상하였으며, 이에 따라 중국은 보복 관세를 부과하여 양국 간 무역이 위축되었다. 세계무역기구(WTO) 자료에 따르면, 2xxx년 글로벌 관세 평균은 1.7%였지만, 보호무역 조치를 강화한 나라들은 이보다 훨씬 높은 수준인 5% 이상의 수입 관세를 적용하였다. 또한, 보호무역주의는 공급망의 단절을 초래하여 제품 가격 상승과 공급 부족을 야기할 수 있다. 한편 보호주의 정책의 확산은 세계 경제 성장률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IMF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보호무역 조치 강화로 인해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기존 전망보다 0.5%p 낮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