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론] 한미 FTA의 이익업종 및 피해업종 조사와 나아갈 방향

1. 한미 FTA 개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2007년 6월에 체결되어 2012년 이후 단계적으로 발효된 경제협력 협정으로서, 양국 간의 상품,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무역구조, 정부조달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무역 및 투자 자유화와 시장 개방을 목표로 한다. 이 협정은 이를 통해 무역 장벽을 낮추고, 관세를 철폐하거나 감축하여 무역 규모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였다. 실제로, 2xxx년 한미 FTA 체결 이후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양국 간 교역액은 연평균 2.6%p 증가하여 2xxx년 950억 달러에서 2021년 1,230억 달러로 성장하였다. 특히, 한국의 대미 수출은 같은 기간 동안 15.3% 증가했고, 미국의 한국 수출은 12.8% 늘었다. 한미 FTA는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자동차, 반도체, 석유제품 등을 주로 수입하는 한편, 자동차, 전자제품, 석유화학제품 등 한국 제조업의 핵심 품목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일부 업종에서는 경쟁 심화와 시장 개방으로 인한 피해도 발생하였다. 예를 들어, 농업 부문에서는 미국산 곡물, 육류 수입이 증가하면서 국내 농산물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국내 축산업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