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론] 한국과 중국의 통상관계(무역마찰을 중심으로)

1. 서론

한국과 중국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경제 강국으로서 지난 수십 년간 긴밀한 통상관계를 유지해 왔다. 1992년 수교 이후 양국은 빠른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수출입 규모를 지속해서 확대해왔으며, 2022년 기준 한국은 중국에 대한 수출액이 약 2250억 달러에 달하고, 수입액은 약 1540억 달러로 나타났다. 이처럼 양국은 서로의 주요 무역 파트너로 자리매김하였으며, 2022년 전체 무역에서 약 22%의 비중을 차지하는 등 밀접한 경제적 연대를 보여준다. 그러나 긴밀한 무역 관계 속에서도 무역마찰과 무역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로 2xxx년 이후 발생한 중국의 사드(THAAD) 배치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국산 소비재와 화장품 수입이 급감하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지난해에는 중국이 한국산 배터리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하는 사례도 보고되었다. 통계적으로도 이러한 마찰은 한국의 대중 수출 증가율이 2xxx년 이후 뚜렷하게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2xxx년에는 전년 대비 2.3% 성장에 그친 반면, 2xxx년엔 8.9%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무역마찰은 상호 간 이해와 협력 관계에 큰 제약으로 작용하며, 양국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