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 한국과 FTA 미체결국(캐나다,EU,중국,일본,멕시코,인도)이 FTA를 체결한다 했을 때, 국내에 미치는 영향과 그 에 대한 주요 쟁점

1. 서론

최근 글로벌 무역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여러 국가들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거나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한국은 최근 몇 년간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멕시코, 인도 등 주요 교역국과의 FTA 협상을 진행하며 국익 증대와 무역 다변화를 추진해오던 중이다. 하지만 아직 이들 국가들과 공식적인 FTA를 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만약 이들 나라들이 한국과 FTA를 체결한다면 국내 경제는 어떤 변화들을 맞이하게 될까라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캐나다와 EU는 각각 2021년 기준으로 한국의 수출에서 2.8%, 15%의 비중을 차지하며 한국 경제와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들이 FTA를 체결한다면 관세 인하로 인해 농산물, 자동차, 섬유 등의 분야에서 경쟁력 향상과 수출 증대가 기대되지만, 동시에 국내 산업의 안전성 및 농민, 중소기업의 생존 문제가 부각될 수 있다. 또한, 중국과 일본은 한국의 중요한 무역 파트너임과 동시에 경쟁국이기도 하여, 새로운 FTA 체결이 경쟁 심화와 시장 교란을 가져올 우려도 존재한다. 이처럼 FTA 체결이 미치는 영향은 단순한 무역 편익을 넘어 산업 구조, 고용, 농업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