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 주요국의 비관세장벽

1. 비관세장벽의 개념 및 유형

비관세장벽은 무역 자유화를 저해하는 관세 이외의 모든 제도적, 행정적 수단을 의미한다. 이는 수입을 제한하거나 통상 환경을 변경하여 특정 국가 상품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만드는 조치로서, 무역 정책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비관세장벽은 크게 여러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대표적인 것을 튜립제도, 수입 할당제, 기타 무역 규제, 그리고 기술적 규제와 위생 검사로 나눌 수 있다. 튜플립제도는 특정 수출국에서 판매될 상품 수를 제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2xxx년 유럽연합은 신선 과일 수입에 대해 수입 할당을 도입하여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량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사례가 있다. 수입 할당제는 일정 수량 이하로 수입을 제한하는 정책으로, 2xxx년 미국은 관세와 별도로 석유제품 수입에 대해 할당제를 적용하여 국내 산업 보호를 목표로 삼았다. 무역 규제는 수입품의 품질, 안전성 검사 또는 표준화를 조건으로 걸어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일본은 자동차 수입에 대해 엄격한 기술 기준 및 안전 표준을 시행하여 수입이 제한된 경우가 많다. 기술적 규제와 위생 검사 역시 비관세장벽의 일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