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 일본의 통상정책

1. 일본 통상정책의 개요

일본의 통상정책은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국제무역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립된 정책이다. 일본은 세계 3대 경제국으로서 자유무역을 중시하며, 글로벌 공급망과 시장 접근성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둔다. 2022년 기준 일본의 수출입 규모는 각각 약 7360억 달러와 7020억 달러로, 세계 무역의 약 4%를 차지한다. 이러한 규모를 감안할 때, 일본은 WTO, EPA(경제연합협정), 인포커스(일본-유럽연합 협정) 등 다양한 다자 및 양자 무역협정을 통해 무역 장벽을 낮추고 있다. 일본은 1980년대 이후부터 무역 자유화를 추진해오며, 특히 2xxx년에는 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으로 태평양 지역과의 교역 확대에 힘써 왔다. 또한, 일본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일본-아세안연합(ASEAN)자유무역지구 구축에도 참여했으며, 2020년 기준 이 협정에 따라 15억 명 이상의 인구와 10조 달러 이상의 무역액이 통합되었다. 일본의 통상정책은 보호무역주의를 지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서도, 국내 산업 보호와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일부 전략적 산업에 대한 지원도 병행한다. 예를 들어, 일본은 기술분야의 혁신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