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 미국과 중국의 무역정책의 현황과 한국의 대응방안

1. 미국 무역정책의 현황

미국의 무역정책은 최근 몇 년간 보호무역주의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는 `America First` 정책을 내세우며 무역적자를 감소시키기 위한 강경한 조치들이 시행되었다. 대중 무역전쟁이 대표적 사례로, 2xxx년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였다. 이 조치는 37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적용되었으며, 이에 따라 중국은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상호 관세전이 전개되었다. 이러한 무역전쟁으로 인해 양국의 무역액은 2xxx년 6350억 달러에서 2xxx년 5600억 달러로 감소하였다. 또한,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중국의 시장경제국 자격 인정에 반대하며 무역불평등 문제를 강조하였다. 미국은 고율 관세와 함께 기술 및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를 핵심 전략으로 삼아 5G,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더불어, Joe Biden 정부는 트럼프 시기와 달리 다자주의 복원을 표방하며 무역정책을 재정비하고 있는데, 2021년 2월에는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을 새로운 무역협정으로 채택하여 기존 NAFTA를 대체하였다. 또한,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