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 IMF 이후 우리나라의 무역정책 방향

1. 서론

IMF 이후 우리나라의 무역정책은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와 함께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국내 경제는 개방화와 글로벌화를 더욱 가속화하였으며, 이에 따라 무역 및 산업 정책에 있어서도 개방적이고 유연한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우리는 WTO 체제 안에서 무역 자유화를 추진하였으며, 2xxx년에는 세계 무역량이 18조 달러를 돌파하는 글로벌 무역 강국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특히, 2021년 우리나라의 수출은 6440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으며, 이중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제품이 주력 품목이다. 이러한 성과는 시장 개방과 함께 FTA체결 확대, 수출 구조 다변화, 첨단산업 육성 정책 등에 힘입은 바 크다. IMF 이후 정부는 무역 정책을 수출 경쟁력 강화와 통상 환경 대응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으며, 2xxx년 한-EU, 2012년 한미 FTA 체결 등 다양한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였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인 2020년 이후에는 공급망 안정성과 디지털 무역 활성화를 상향 목표로 제시하며 첨단기술 중심의 무역 전략을 수립하였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러-우 전쟁,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