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자유화] WTODDA과 수산분야 협상

1. WTODDA 개요

WTODDA는 세계무역기구(WTO) 무역자유화 협상에서 수산분야의 시장접근, 양허수준, 수산물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 철폐 등을 목표로 하는 협상체이다. 1995년 WTO 성립 이후 시작된 이 협상은 글로벌 수산물 무역의 확대와 관련 무역장벽 완화를 위해 추진되어 왔다. 수산분야는 글로벌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글로벌 수산물 교역액은 약 1510억 달러였으며 연평균 성장률은 3.4%에 달한다. WTO 회원국들은 수산물에 대한 관세 인하, 수입규제 완화, 수산물 수출보조금 규제 등 다양한 문제를 협상 대상에 포함시켰다. 특히, 수산업은 기후변화와 해양오염, 자원고갈 등 환경적 문제와 직결되어 있어 협상은 지속적인 발전과 환경 보호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주요 선진국인 미국, 유럽연합, 일본은 수산물 시장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강한 입장을 견지했고, 개발도상국들은 무역 장벽 철폐와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희망하였다. 2005년부터 시작된 농수산물 협상은 WTO의 가장 복잡한 협상 요소 중 하나이며, 특히 일본과 유럽은 보호무역 정책을 유지하면서 협상이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협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