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법규] KODAK(코닥)-FUJI(후지) 필름사건(미국 통상법 301조 관련)

1. 사건 개요

코닥과 후지 필름사건은 미국 통상법 301조와 관련된 중요한 무역분쟁 사례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까지 미국은 일본 정부와 일본 내의 필름시장 독점적 지배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면서 이 사건이 본격적으로 부각되었다. 미국은 일본의 필름 시장 점유율이 70% 이상으로 높은 상태에서 일본 정부가 자국 기업들에게 불리한 시장 개방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당시 일본은 연간 약 120억 달러 규모의 필름 시장을 지배했고, 코닥과 후지 필름은 각각 시장 점유율이 40%와 30%에 달했으며, 이로 인해 미국 기업들은 피해를 보았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들이 담합하여 필름 가격을 인위적으로 유지하거나 일본 내 수입 규제를 통해 해외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가 문제로 지적되었다. 미국은 2000년 통상법 301조에 따라 일본 정부에 대한 조사 개시를 선언했고, 이 사건이 국제무역법 위반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일본에 정책조정을 요구하며 압력을 가했고, 이후 일본 정부는 일부 시장 개방 조치를 취했지만, 미국의 불만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으며, 양국 간 무역 마찰이 지속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