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법규] FOB 조건이기 때문에 CFS 의 사고를 보험 사고로 인정 받지 못한 사례

1. FOB 조건의 정의

FOB는 Free On Board의 약자로, 선적조건 중 하나로써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책임과 비용 부담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무역 조건이다. FOB 조건에서는 매도인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선적서류 및 상품을 선박의 갑판 위에 적재하는 것까지 책임지고, 이후부터의 위험과 비용은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즉, 선적장소가 항구 내 어느 지점이냐에 따라 책임 소재가 결정되며, 선적이 완료된 후 발생하는 사고나 손실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보험을 들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 조건은 국제무역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INCOTERMS(국제상공회의소 무역조건) 중 하나로, 2020년 국제무역 통계에 따르면 전세계 수출입 거래의 약 38%가 FOB 조건 하에서 이루어진다. FOB는 특히 원자재나 부품 공급에서 많이 활용되며, 2022년 한 해 동안 대한민국의 수출액 중 약 72%가 FOB 조건으로 거래되었다. 이러한 조건의 특징은 선적 책임이 선적지에서 끝나는 만큼, 선적 이후 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 및 책임 소재가 바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FOB 조건이 채택된 거래의 경우, 매수인은 사고나 사고 이후 손실을 보험으로 인정받기 위해 구매하는 항구보험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