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론] 국제계약상의 Frustration

1. Frustration의 개념

Frustration은 국제계약법상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 당사자가 기대했던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는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 체결 시 예상하지 못했던 외부의 불가항력적 사건이나 불확실성에 의해 계약 이행이 물리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불가능해졌을 때 인정된다. 예를 들어, 천재지변인 지진, 홍수, 태풍, 화재 등 자연재해, 전쟁, 테러와 같은 국가적 위기, 또는 예기치 못한 법률 변경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유로 인해 계약 각각의 기대는 크게 흔들리며,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될 가능성이 없게 된다. 2020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자연재해로 인한 계약 불이행 사례가 전체 계약 문제의 약 30%를 차지했으며, 이 가운데 70%가 특정 재해 발생 후 예상치 못한 손실로 인해 계약이 무효화되거나 변경되었다고 보고됐다. 국제거래에서 Frustration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사유가 계약 이전에 발생하지 않은 새로운 사건이어야 하며, 당사자가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었어야 하고, 계약이 수행 가능 또는 실현 가능하더라도 그 과정이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는 수준이어야 한다.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