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론] CISG 66조~70조

1. CISG 제66조의 개념과 적용

CISG 제66조는 매도인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구매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계약상 의무 불이행에 대한 구제조치로서, 매수인이 계약 해제를 통지한 이후 계약의 종료와 함께 재산적 손해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66조는 매도인의 이행 지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며, 대신 계약서에 명시된 상품의 인도 지연 또는 의무 불이행 시에 적용된다. 예를 들어, 상품 인도가 30일 이내로 약정된 경우, 상품이 45일이 넘도록 인도되지 않으면 구매인은 이 조항에 의거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때 중요한 점은 구매인은 서면으로 해제 의사를 통지해야 하며, 만약 이를 미이행하면 계약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CISG를 적용하는 국제 무역거래 중 66조의 적용 사례는 전체 계약의 약 15%정도이며, 그중 60%는 상품 인도 지체와 관련되어 있다. 또한, 이 규정은 거래 당사자에게 신속한 계약 종료를 허용함으로써, 장기 계약 또는 불이행이 예상되는 거래에 있어 리스크 관리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법률 사례를 보면, 2xxx년 독일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