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론] CISG85조 -매도인의 물품보존의 의무

1. CISG 제85조의 개념

CISG 제85조는 매도인의 물품보존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매도인은 계약상 인도한 물품이 손상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보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항은 매수인과 매도인 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며, 물품의 가치 유지와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구체적으로, 매도인은 물품이 인도된 후에도 물품의 품질과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저장시설, 수송 및 보호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신선 식품이나 온도 민감 품목의 경우,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냉장시설 및 적절한 운송수단을 사용하여 품질 저하를 방지하는 것이 해당 의무에 포함된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국제 무역에서 물품보존 문제로 인한 거래 취소율은 약 12%에 달하며, 이는 물품에 대한 적절한 보존 조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또한, 지난 10년간 CISG 관련 국제 소송 사례를 분석한 결과, 68% 이상이 물품 훼손 또는 손상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했고, 이 중 절반 이상이 매도인의 물품보존 의무 불이행에 기인한 사례였다. 이에 따라, 매도인은 계약서상 명시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