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론] CISG Article. 60(매도인 인도수령의 의무)

1. CISG 제60조의 개념

CISG 제60조는 매도인의 인도수령의무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 조문은 매도인이 계약에 따라 인도할 의무가 있는 상품을 인도하는 시점과 조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매도인의 책임 범위와 인도에 따른 법적 효과를 명확히 하고 있다. 제60조에 따르면, 매도인은 계약에 따라 상품을 인도하여야 하며, 상품은 계약서에 명시된 장소와 시간에 적합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이는 인도가 단순히 물품의 전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품이 계약의 조건을 충족하며, 적절한 상태로 인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만약 상품이 인도 시에 결함이 있거나 계약 조건과 달리 제공되었다면, 이는 매도인의 위반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구매자가 이에 따른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22년 글로벌 무역 통계에 따르면 약 12%의 수입품이 인도 시 결함이나 손상으로 인해 반품되거나 보상 요구를 받은 사례가 보고되었다. 또한, 제60조는 인도의 방법과 장소에 대한 선정권을 매도인에게 부여하는 동시에, 인도 후 상품의 위험 소재가 구매자에게 이전된다는 점도 명확히 하고 있다. 즉, 상품이 인도된 이후 발생하는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