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GATT에 관해서

1. GATT의 개념과 설립 배경

관세와 무역장벽을 낮춰 세계 무역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일반협약(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은 1947년 10월 30일에 최초로 체결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경제는 큰 혼란에 빠졌으며, 각국은 경제 회복과 성장을 위해 자유무역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다. 당시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무역장이 증가하면서 무역 적자가 발생하고, 글로벌 무역이 위축되는 현상을 목격하였다. 이에 국제사회는 보다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GATT를 설립하였다. GATT는 무역 장벽인 관세와 수입 쿼터를 철폐하거나 낮추는 것을 목표로 삼았으며, 최초 협정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무역자유화를 추진하였다. 1947년 처음 23개국이 참여하여 시작된 GATT는 이후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서 협약이 개정되면서 세계무역기구(WTO)로 전환되기까지 무역 체제 전반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1990년대 초 기준으로 GATT 참여국은 100여 개국에 달했고, 전 세계 무역량은 약 3조 달러에서 17조 달러 이상으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성장은 GATT가 무역 장벽을 지속적으로 낮춘 …